수억원대 분재 사고, 벽틈에 5만원권···탈세범들 '기막힌 수법'
수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A씨는 최근 본인 명의 부동산을 모두 팔았다. 이후 분재 수백점을 사들여 비닐하우스 4개 동에 키우면서 재산을 숨겼다. 세금 낼 형편이 된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다. 체납자의 직업이 '분재 수집가'란 사실을 포착한 국세청은 그가 어디에 분재를 숨겼는지를 탐문해 은닉 장소를 포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재 전문가를 동원해 가격을 감정한 결과, 압류한 분재 377점의 가치는 수억원대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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数億ウォン台の税金を払わず粘っAさんは最近、本人名義の不動産をすべて売却した。以後盆栽こと百点を買い入れてビニールハウス4棟に育てながら、財産を隠した。税金払えという事実を隠すためだ。滞納者の職業が「盆栽コレクター」と事実を捉えた国税庁は、彼がどこに盆栽を隠したのかを聞き込みして秘匿場所を捕捉した。国税庁の関係者は、「盆栽の専門家を動員し、価格を鑑定した結果、差し押さえた盆栽377点の価値は数億ウォン台だった」と述べた。
위장전입한 체납자 거주지에서 압류한 현금 5억5000만원. [국세청]偽装転入した滞納者の居住地で差し押さえた現金5億5000万ウォン。[国税庁]
체납자 B씨는 아파트 보일러실과 벽 사이 틈에 5만원권 현금 다발을 숨겨 놓기도 했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부동산을 판 돈을 현금으로 인출, 쇼핑백에 넣어 보일러실에 숨겨 둔 것이다. 장남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는 잠복하던 국세청 직원에 덜미가 잡혔다. B씨는 주차장에 있던 외제차 트렁크에도 현금다발을 숨겼다. 국세청이 그로부터 징수한 돈은 총 94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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滞納者Bさんは、アパートボイラー室の壁との間隙間に5万ウォン札の現金の束を隠したりもした。譲渡所得税を納付しないように不動産を売った金を現金で引き出し、ショッピングバッグに入れてボイラー室に隠しておいたのだ。長男所有のアパートに住んでいたBさんは、潜伏していた国税庁職員に摘発が逮捕された。Bさんは、駐車場にいた外国車のトランクにも現金の束を隠した。国税庁がそこから徴収したお金は合計9400万ウォンだった。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 명단 공개
국세청은 4일 1년이 넘게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에 대한 명단(개인 4739명, 법인 2099개)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새롭게 공개했다.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액수는 총 5조4073억원으로 최고 체납액은 개인이 1632억원(홍영철, 46세), 법인 450억원(코레드하우징, 건설업)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세금 납부를 독려했지만, 끝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사람이 6838명에 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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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税庁、高額・常湿滞納6838人の名簿公開
国税庁は4日、1年以上納付していない税金が2億ウォン以上の高額・常湿滞納者6838人の名簿（個人4739人、法人2099個）をホームページと税務署の掲示板に新たに公開した。これらの税金を払っていない金額は、計5兆4073億ウォンで、最高滞納額は、個人が1632億ウォン（ホン・ヨンチョル、46歳）、法人450億（鼻レッドハウジング、建設業）であった。国税庁は今年3月から、滞納者名簿公開予定者を対象に6カ月以上の税金の支 払いを促すたが、素晴らしい税金を出さずに持ちこたえ人が6838人に達したのだ。
'황제노역' 허재호, '허준' 작가 최완규도 포함
이들 중에선 유명인도 상당수 있었다. 하루 5억원씩 벌금을 탕감받은 구치소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산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은 56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다. '허준', '아이리스' 등의 극본을 쓴 최완규(55) 작가(13억9400만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7) 전 대표 등도 8억75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20대 창업가로 운동화 업계에서 유명세를 탔던 황효진(31) 전 스베누 대표도 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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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帝労役」ホジェホ、「許浚」作家チェ・ワンギュも含まれてい
これらの中では有名人も多くあった。1日5億ウォンずつの罰金を帳消しにされた拘置所「皇帝労役」で公憤を買ったホジェホ（77）前貸主グループ会長は56億ウォンを滞納して名簿に上がった。「ホ・ジュン」、「アイリス」などの脚本を書いたチェ・ワンギュ（55）作家（13億9400万ウォン）、月日号船会社清海鎮海運のギムハンシク（77）前代表なども8億7500万ウォンを滞納してリストに含まれた。20代創業横スニーカー業界で有名に乗ったファンヒョジン（31）前スベヌエ代表も付加価値税など4億7600万ウォンを滞納したことが分かった。
"내년부터 체납자 친인척 금융거래도 추적할 것"
국세청은 내년부터 일선 세무서에 체납 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 징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부서는 압류·공매 등 일반적인 체납관리는 물론, 지방청에서 담당하는 추적 조사 업무까지 하게 된다. 또 지난해 10월 말 금융실명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의 금융거래도 추적할 계획이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는 징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겠지만, 악의적인 체납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추적할 것"이라며 "은닉 재산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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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年から、滞納者の親戚の金融取引も追跡すること」
国税庁は、来年から一線税務署に滞納業務を担当する滞納ジンセグァを新設、徴収能力を強化することにした。この部門は、差し押さえ・公売などの一般的な滞納管理はもちろんのこと、地方庁で担当する追跡調査業務までになる。また、昨年10月末の金融実名法改正案通過に応じて滞納額5000万ウォン以上の財産を隠匿した疑いが認められる滞納者については、親戚の金融取引を追跡する計画だ。
カン・ミンス国税庁徴税法務局長は「納税が困難零細事業者は、徴収猶予等の洗浄支援をしますが、悪意のある滞納者は、あらゆる手段を動員して隠匿財産を追跡すること」とし「隠匿財産情報提供者には、最大20億ウォンの褒賞金を支給しており、積極的な申告をお願いする」と強調した。
